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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강 칭화대학 국정연구원 명예원장, 5개년 규획은 어떻게 중국 발전의 엔진이 되었나


2026-03-11      

후안강 칭화대학 국정연구원 명예원장


2026년 3월 4일 2026년 중국 전국양회(全國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가 막을 올리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양회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규획 강요(綱要) 초안에 대한 심의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일 뿐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센터 산하 월간 <중국>은 후안강(胡鞍鋼) 칭화(清华)대학 국정연구원 명예원장을 단독 인터뷰했다. 중국 국정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그는 여러 차례 5개년 규획의 수립과 연구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5개년 규획이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서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 중국 발전을 떠받치고, 독특한 성공 경로와 실천 모델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15차 5개년 규획이 직면한 전략적 기회와 핵심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차이나 쇼크’라는 외부 서사를 넘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발전관의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2035년 장기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21세기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와도 연결돼 있다.


월간 <중국>: 5개년 규획이란 무엇이며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후 교수: 초기의 5개년 계획에서 발전한 5개년 ‘규획’은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나는 1953년 랴오닝(遼寧) 안산(鞍山)에서 태어났는데, 중국 역시 1953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모님은 상하이교통(上海交通)대학을 졸업한 뒤 안산강철(鞍山鋼鐵, 안강)그룹 건설 사업에 투신했으며, 당시 안강그룹 건설은 1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 이름을 ‘안강’이라고 지어 주셨다.


지금까지 중국은 14차례의 5개년 규획(계획)을 연속적으로 실시했다. 나는 11·12·13차 5개년 규획에서 국가발전규획 전문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줄곧 5개년 규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을 추적 연구해 왔다. 이후 14차·15차 5개년 규획에 대해서도 잇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나는 중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5개년 규획이라고 생각한다.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 동지는 남방을 순시하면서 중국 발전의 기본 사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 5년은 하나의 ‘단계’이고, 두 번의 5년은 ‘중간 단계’, 세 번의 5년은 ‘큰 단계’, 즉 거대한 도약으로 이어졌다. 중국식 현대화는 바로 이러한 단계를 따라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국책’은 5개년 규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월간 <중국>: 203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5개년 규획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후 교수: 분명히 5개년 규획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1인당 GDP 수준 및 관련 발전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대략 OECD 국가 1인당 평균 수준의 절반 정도다.


현재 OECD에는 38개 회원국이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연구·평가로는 14차 5개년(2021~2025) 규획 기간에 중국은 이미 OECD 국가 1인당 GDP 진입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즉 하위권 회원국 수준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15차 5개년 규획 기간에 다시 한번 큰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省)과 지역이 더 높은 발전 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 세계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OECD 국가의 발전 역사는 대체로 200~300년에 걸쳐 이뤄졌다. 반면 중국은 1949년 신중국 성립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약 85년 만에 약 14억 인구를 이끌고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며,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걸어온 현대화의 여정을 완주하게 된다.


이는 인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일 뿐 아니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 즉 OECD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참고할 만한 현대화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유의미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월간 <중국>: 2026년은 15차 5개년 규획의 첫해다. 15차 5개년(2026~2030) 시기의 전략적 청사진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핵심 도전은 무엇인가?

후 교수: 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발전’에는 고품질 경제 발전과 고품질 과학기술 발전, 고품질 사회 발전 그리고 고품질 지속 가능한 발전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이 현재와 앞으로 한동안 직면하게 될 중대한 도전은 여전히 ‘기후 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이다. 13차 5개년(2015~2020) 규획 기간에 ‘절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격전’을 벌였다면, 15차 5개년 규획 기간에는 ‘탄소 피크(탄소 배출 정점) 달성과 하락세 전환을 위한 격전’을 치러야 한다. 나는 이 격전의 핵심이 ‘녹색발전, 녹색혁명, 녹색혁신’ 이 세 가지에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녹색’이야말로 15차 5개년 규획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고, 나아가 전 지구 환경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사회에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달성할 것이라고 장중히 공언했다. 탄소 피크 달성은 어느 국가에나 큰 도전이다. 대다수 OECD 국가는 탄소 피크에 도달했지만,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대국인 중국이 2030년 이전, 즉 15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정점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중국의 에너지 탄성치(Energy Elasticity)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녹색에너지 발전 규모 역시 이미 세계 1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달성하려면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탄소 배출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전례 없는 녹색발전, 녹색혁명, 녹색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현재의 발전관을 ‘제2세대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발전을 강조했다면, 오늘날에는 ‘녹색 고양이만이 쥐를 잡으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즉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월간 <중국>: 한국에서도 5개년 규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시선이 다소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가성비 높은 해외 직구 상품들과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편리함과 실속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제조업, 반도체, 동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련 산업의 빠른 고도화와 규모 확장이 자국의 시장 공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15차 5개년 규획이 한국 기업에 가져올 협력 기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기업과 시민들이 중국의 규획을 통해 트렌드를 예측하고 발전 기회를 발견하려면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까?

후 교수: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1세기 들어 3% 수준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학적 의미의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스필오버 효과한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더 넓은 범위의 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흔히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전 세계의 중요한 제조·첨단기술·서비스무역 중심 가운데 하나로 거듭나면서 주변국에 중요한 성장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쟁 압박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관세 장벽이나 무역 전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15차 5개년 규획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획이며 그 취지는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에 있다. 현재 중국의 수출 규모와 무역 총액은 이미 세계 1위이며, 2024년 수출 점유율은 세계 전체에서 13% 이상을 차지했다. 앞으로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수입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15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상품 무역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에게 유리하다. 특히 서비스 무역 등 분야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자국 제조업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냐는 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생산자 관점뿐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중국에는 14억 소비자와 약 5억 가구가 있어 소비 잠재력이 매우 크다. 관세를 낮추지 않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국민은 전 세계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개방을 확대하면 국민 전체가 최대 수혜자가 된다.


물론 중국 국내 생산업체는 외부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제품 혁신 수준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비스업, 특히 무역이 가능한 서비스업 역시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만 개방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의 신세대 젊은이들은 학습력과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 개방이 확대될수록 국제시장 활용 능력과 시장 개척 능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서비스 무역과 수출무역 등 경로를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상생주의를 주장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한다.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실현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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