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들이 단지 건물의 외벽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VCG

2000년 이전에 건설된 도시 노후 주거 단지 21만 9000곳을 개조하는 것은 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설정한 중요한 민생 목표 중 하나였다. 5개년 규획 기간이 만료된 현재, 이 민생 개선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누적 24만여 곳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해 4000만 가구, 1억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렸다.

노후 주거 단지 개조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

“개조 전 우리 단지는 다른 노후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와 상하수관이 노후화돼 있었다. 녹지 공간도 부족해 산책하려고 해도 그럴 여건이 못 됐다. 지금은 건물에 단열층이 설치돼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약 25도까지 올라간다. 단지에는 정원이 증설됐고 휴식용 의자와 어린이용 놀이시설도 들어섰다. 이런 변화는 노인과 아이를 모두 배려한 아주 세심한 조치라고 느낀다.” 베이징(北京)시 스징산(石景山)구 핑궈위안(蘋果園)가도(街道)에 거주하는 류(劉) 선생은 단지의 변화를 크게 체감한다고 말했다.

핑궈위안 단지의 새 단장은 중국 노후 주거 단지 개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2021년 14차 5개년 규획 강요(綱要)에 노후 주거 단지 개조가 포함되면서 이 민생 개선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수·정비를 넘어 도시 발전 이념과 심층 결합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도시 재생 추진의 체계적 지침이 되는 <도시 갱신 행동의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持續推進城市更新行動的意見)>이 발표됐다. 이 문건에서 노후 주거 단지 개조가 도시 재생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명시되며, 관련 작업의 심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

니훙(倪虹)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은 “지난 5년간 우리는 도시 재생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고 좋은 주택·좋은 단지·좋은 도시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역사문화 보호와 계승을 강화하고 도시 관리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하늘은 더 푸르고 물은 더 맑아졌으며 환경은 한층 아름다워졌다. 시민들은 도시 생활에서 더 큰 편리함과 쾌적함,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 노후 주거 단지 개조 사업이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준다. 중국 전국적으로 노후 주거 단지에 엘리베이터 13만 대 이상이 새로 설치됐고, 주차 공간은 380만 개가 늘어났다. 또한 양로·보육 시설은 약 8만 개가 증설됐으며, 문화·여가·체육 공간은 3100만 ㎡가 새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지하 배관망 약 50만 km가 교체·개보수됐고, 도시 녹도는 12만 km가 조성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노후 주거 단지의 인프라 부족을 보완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도시 재생의 난제 해결

“노후 주거 단지 개조와 다른 공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는 점이다. 그래서 가정 내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고, 그만큼 조율해야 할 사안도 많고 범위도 넓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만 해도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들고, 주차 공간을 늘리려 해도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상하수도 개보수는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저우옌(周岩) 핑궈위안가도 도시관리판공실 과장은 노후 단지 개보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했다.

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노후 주거 단지 개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全面推進城鎮老舊小區改造工作的指導意見)> 등 정책 문건이 신속히 마련됐다. 해당 문건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한 정책 시행, 주민 자발성 존중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등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각지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검증된 모델을 축적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저우 과장은 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핑궈위안가도는 커뮤니티, 관리사무소와 함께 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와 가정 방문, 주민 좌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해 개보수 작업이 실제 주민 생활의 필요에 맞게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에는 매주 ‘주민 상담의 날’을 마련해 설계나 시공,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후, 개조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고 후속 관리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니 부장은 “주택도농건설부는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정부·주민·사회 각 주체가 개조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기초 필수 개조 항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들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신규 설립 혹은 고갈된 자금을 보충한) 주택 전용 유지보수 기금을 사용하고, 단지의 공공 수익을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 비용 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방으로 이관된 과거 직원 주택단지 개조에 대해서도, 원래 소유권을 가졌던 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니 부장은 “사업마다 재정 수지를 면밀히 따져 자체 자금 균형을 이루고 운영 유지 관리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개조 후 단지가 단순히 잘 고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저우 과장은 “정부가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고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며 소유권을 가진 기관이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의 자금 난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수혜자 부담’이라는 공평한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며 “주민을 단순한 ‘방관자’에서 개조 사업의 ‘참여자’이자 ‘수혜자’로 변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15차 5개년 규획에서는 도시의 내실 있는 발전을 견지하고 도시 재생을 적극 추진해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회복력 있고 문명적이고 스마트하며 현대화된 인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 부장은 “이를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평가를 착실히 시행해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정책과 자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각 과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 재생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 수많은 시민이 ‘주거·고용·행복’이 조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