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는 중요한 시기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잇따르고 글로벌 경기 회복은 부진한 가운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먹구름 또한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변화와 혼란이 얽히는 시대에서 중국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 또 불안정한 세계에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4일 오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XINHUA

장기 규획으로

미래 성장의 항로를 정하다

올해 전국양회(全國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15차 5개년 규획 요강 초안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국가 발전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확실한 위험으로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각국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글로벌 기대치를 안정시키는 신뢰의 원천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흔들림 없이 지속해 온 장기 규획에 있다. 중국은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시행한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5개년 규획(계획)을 이어오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 성과를 이뤄냈다.

“명확한 규획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중국은 중국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축복이기도 하다.” 헝가리 노동당의 튀르메르 줄러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스리랑카의 비지타 헤라트 외교장관도 “중국의 5개년 규획은 줄곧 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일시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며 발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해 왔다. 이는 복잡한 외부 환경 속에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양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규획법(초안)>이 정식으로 심의에 회부되며 중국 장기 규획의 법치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푸쯔탕(付子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서남정법(西南政法)대학 교수는 “국가발전규획법 제정을 통해 법치적 방식으로 계획의 과학성·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가 가진 장점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이 규획법은 발전 규획이 ‘정층설계(頂層設計, 최고 차원에서의 총체적 구상)’ 방식과 민의(民意)의 수렴을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이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제도화·규범화·절차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15차 5개년 규획이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을 확립했다면, 국가발전규획법은 그 청사진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장기적 비전과 법치적 보장이 맞물려 작동하면서 중국의 발전 항로는 더욱 명확해지고,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발전 전망 또한 확실성을 더하게 됐다.

탄력성과 활력으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 구간으로 제시하는 한편, 실제 업무 과정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칭화(清华)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의 둥위(董煜) 상무부원장은 “중국이 7년 만에 다시 구간 방식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올해 거시 경제 운용에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경제가 신(新)·구(舊) 동력의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산업, 녹색산업, 첨단 장비 제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목표 달성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연간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초대형 시장으로서 중국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장(浙江) 항저우(杭州)에서는 몰입형 문화관광 체험관이 연일 티켓 매진을 기록하고, 캠핑 경제와 무형문화유산 체험이 젊은 층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광둥(廣東) 선전(深圳)에서는 지역사회 노인 돌봄, 맞춤형 웰니스 등 서비스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허난(河南) 정저우(鄭州)에서는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문화적 내러티브와 감성적 공감을 내세운 국산 브랜드에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소비시장은 상품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소비자 눈높이의 향상과 함께 중국 경제의 내수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수요로 새로운 공급을 견인하고,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는 15차 5개년 규획의 내수 확대 정책을 압축한 표현이다. 짱웨루(臧躍茹) 전인대 대표,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시장가격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공급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초대형 시장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촉진하며 동적 균형을 이룰 때, 경제 발전의 내생 동력을 끊임없이 방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활력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AI, 현실로 나아가다

올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설 특집 프로그램인 춘완(春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인 유려한 무술 공연 영상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아리바바(阿里巴巴)의 거대언어모델(LLM) 첸원(千問, Qwen)을 기반으로 개발된 올림픽 공식 인공지능(AI) 모델이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장에서 ‘스마트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특히, 중국 AI 영상 생성 모델인 ‘시댄스 2.0(Seedance 2.0)’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연일 화제를 모으며 전 세계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능형 창작 경험을 열어줬다. 이처럼 올 초부터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열풍은 잇따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게 뭐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 질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쯤 내 일상과 업무를 돕는 존재가 될까?”로 바뀌었다.

AI는 전국양회 기간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였다. AI 시대의 인재 양성을 둘러싸고, 스옌차이(師延財) 전인대 대표, 중국핵공업건설주식유한회사(CNECC) 선임 엔지니어는 “인재는 산업과 정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업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체화지능이든 첨단 제조업이든, 최종 승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실제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대국(大國)의 장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치샹둥(齊向東) 정협 위원, 치안신(奇安信)그룹 회장은 AI 보안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산업 전반에 깊이 스며들수록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지적하며,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AI 네이티브 데이터 플랫폼 체계’ 신속히 구축해 AI 발전의 보안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陳昌盛)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AI 기술은 이제 ‘디지털 화면’에서 ‘현실 세계’로 확장되며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생활 방식을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 <정부업무보고>는 3년 연속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AI 발전 흐름에 맞춰 산업 전반에 AI 활용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열고 새로운 모델과 동력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옌훙(李彦宏) 정협 위원, 바이두(百度) 회장은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심은 ‘AI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 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중첩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지능화된 재구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류칭펑(劉慶峰) 전인대 대표, 커다쉰페이(科大訊飛, iFLYTEK) 회장 역시 AI를 도구에서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기업과 국민이 모두 지능형 기술의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능형 경제가 더욱 따뜻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생의 온기가 만들어가는 행복의 기반

‘사람에 대한 투자(投資於人)’, ‘민생이 최우선(民生爲大)’. <정부업무보고>에 담긴 이 간결한 표현들은 중국의 발전이 ‘국민 중심’이라는 핵심 철학 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과거 오랫동안 ‘투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설비, 대형 프로젝트 등에 집중됐다. 반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건강·직업 역량·사회보장 등 인간의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중국은 인구 구조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통적인 ‘인구 보너스(생산연령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경제성장 견인)’는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는 더 큰 규모와 더 높은 질의 ‘인적 자원 보너스’ 형성을 가속하는 동력이 된다. 최근 중국 제조업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한 엔지니어 보너스(기술 인재의 경제성장 견인), 도농 주민들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인 사회보장 체계,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 강화 등은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둔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한층 더 중요한 위치에 두고 ‘민생이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도농 주민 소득 증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재정의 민생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며 인민 중심의 발전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교육·의료·노인복지·고용 등 민생 분야에 약 100조 위안(약 2경 1830조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5.4% 증가했으며, 도시 신규 고용은 누적 6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민생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왔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 5년간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정부 업무 전반에 일관되게 관철될 것이다. 유아교육 재정 투입 확대, 도농 주민 기초연금 최저 기준의 지속적 인상, 산업재해 보호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 등 더 공정하고 보편적이며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 ‘민생이 최우선’에 대한 강조는 중국식 현대화의 고유한 특징을 뚜렷이 나타낸다. ‘성장 지상주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개개인에게 시선을 돌려, 실질적인 발전 속에서 민생 복지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의 동력을 축적해 나간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더욱 공정하고 폭넓게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지향점이 있다.

법전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지키다

푸젠(福建)성 푸안(福安)시에 위치한 캉춰(康厝) 서(畲)족향 진더우양(金斗洋)촌은 중국 소수민족인 서족 특유의 가옥들이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마을로, 독특한 서족 문화 체험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예전엔 벌목으로 산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같은 산을 두고 생태 관광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됐다. 지난해 마을 방문객이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한결 나아졌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희망도 커졌다.” 올해 전국양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생태환경법전(生態環境法典)> 초안이 심의에 오르자, 중퇀위(鍾團玉) 전인대 대표, 진더우양촌 당지부 서기는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 법전이 제정되면 우리가 녹수청산(綠水靑山)을 지켜나갈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을도 더 아름다워지며 주민들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는다.”

<생태환경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동시에 세계 최초로 ‘생태환경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16만 자가 넘는 이 법전은 오염 방지와 생태 보호 같은 전통적 영역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피크·탄소중립 등 새로운 과제까지 포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탄바이핑(譚柏平) 베이징공업(北京工業)대학 경제경영대 법학과장은 “지난 수십 년의 발전 과정에서 한때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오염과 훼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 문제를 냉철하게 인식한 중국은 환경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메우기 위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입법 정비가 그 핵심 조치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생태 환경 분야에서 30여 개의 법률, 100여 건의 행정 법규, 1000여 건의 지방 법규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 환경 기준을 아우르는 방대한 제도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생태환경법전> 편찬은 그간 분산돼 있던 법규와 정책을 통합해 안정적인 법률 체계와 장기적인 법치 프레임으로 격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에서 제시된 ‘3구4대(三區四帶)’, 구체적으로 말해, 칭짱고원 생태장벽구(青藏高原生態屏障區), 황허(黃河) 중점생태구, 창장(長江) 중점생태구, 동북 삼림지대, 북부 사막화방지지대, 남방 구릉산악지대, 해안지대 등과 비교할 때, 15차 5개년 규획이 그린 생태계 보호 구상도에는 ‘삼북(三北, 중국 서북·화북·동북 지역 대형 인공방호림 조성 사업)’ 프로젝트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중국 북부에는 8대 사막과 4대 사지(沙地)가 서쪽의 타리무(塔里木, 타림) 분지에서 동쪽의 쑹넌(松嫩) 평원 서부에 이르는 광대한 풍사(風沙)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일대가 바로 삼북 프로젝트 구역이다. 리리리(李麗麗) 전인대 대표, 산시(山西)국제에너지그룹 수자원회사 수석 엔지니어는 특히 황허 생태복원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기(几)’자형 유역 출신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그는 “현재 삼북 프로젝트는 난관 돌파에 핵심 단계에 있다.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단일 식생 조성에서 전역의 생태복원으로 바뀌었다”라며 “관련 지역들이 협력해 나간다면 완벽한 기능을 갖춘 견고한 북방 녹색 장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삼북 프로젝트 지역의 산림·초지 피복률을 40.9%까지 끌어올리고 남방 구릉·산악 지대엔 11만 ha 규모의 숲을 조성하며, 400km의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사업과 지표들이 하나둘 결실을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상도 위엔 다채로운 녹색 빛깔이 짙게 번져나가며, 법치의 호위 아래 ‘아름다운 중국’의 화폭은 현실로 유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더하다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지정학적 판도가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 전국양회가 내놓은 메시지는 자국 발전 구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대형 시장 조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장,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를 통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동력에 이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으로서 녹색 성장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중국이 평화 발전의 의지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역량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품고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이 30%대에 달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발전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세계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웃을 희생시키거나 약소국을 압박하는 패권적 평화와 배타적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 존중과 협력·상생에 기반한 평화 발전의 노선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세계에 미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답은 구체적 실천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창어(嫦娥) 6호가 채취한 달 토양을 각국과 공유하고 신에너지 기술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일상에 보급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동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일대일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과 각국의 공동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임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은 평화로운 국제 환경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 역시 점점 더 중국의 안정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전국양회 기간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왕이(王毅) 부장은 중국 외교의 핵심적 기능을 국제사회에 대한 ‘안정성’ 및 ‘확실성’ 제공임을 명확히 했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안정·정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강대국 간 관계에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지향하고, 지역 분쟁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며 ‘힘이 곧 정의’라는 정글의 약육강식 논리를 배격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제안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브라질 싱크 탱크인 제툴리오바르가스재단(FGV)의 에반드루 카르발류 교수는 “중국 외교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과 ‘협력’이다. 세계 분열의 위험 속에서도 보다 포용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굳건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발전 공간과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 계획과 구체적인 민생 혜택 정책까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 책임 있는 대국 외교에 이르기까지. 이번 전국양회는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중국은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자국의 발전 흐름의 안정적인 유지에 그치지 않고, 자국 발전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세계에 귀중한 신뢰와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